시민단체 이어 野5당도 심우정 고발, 與는 내전 운운...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석열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로 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갈등 정황도 전해졌는데,
그러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9일 국가수사본부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고발한데 이어,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심우정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10일 결의했다.
한편 야당의 이런 조치에 대해 국힘당은 내전 운운하며 맞불을 놨는데,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은 정적과 판사, 언론인 등 수백명 이상을 수거하라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어, 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석열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로 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갈등 정황도 전해졌는데,
그러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9일 국가수사본부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고발한데 이어,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심우정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10일 결의했다.
한편 야당의 이런 조치에 대해 국힘당은 내전 운운하며 맞불을 놨는데,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은 정적과 판사, 언론인 등 수백명 이상을 수거하라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어, 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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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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