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5인 기각, 재판관 1인 인용, 재판관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덕수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으로, 기각과 인용 의견은 나뉠 수 있으나,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대통령은 시민이 선출한 직이기에 탄핵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법으로 요구한 것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 자로,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2분의 1 인 150명으로 보는 것이 헌법 정신임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재판관이 나오면서, 법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을, 법을 공명정대하게 다뤄야 하는 헌법 재판관이라는 者들이 혹세무민하면서 헌재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한 것이라, 헌재는 존립 여부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5인 기각, 재판관 1인 인용, 재판관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덕수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으로, 기각과 인용 의견은 나뉠 수 있으나,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대통령은 시민이 선출한 직이기에 탄핵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법으로 요구한 것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 자로,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2분의 1 인 150명으로 보는 것이 헌법 정신임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재판관이 나오면서, 법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을, 법을 공명정대하게 다뤄야 하는 헌법 재판관이라는 者들이 혹세무민하면서 헌재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한 것이라, 헌재는 존립 여부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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