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윤석열 헌재 선고만 남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를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특히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봤으며, 마찬가지로 1심에서 유죄였던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두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검찰에 의해 기소 당했다.

이번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헌재의 ‘윤석열 파면 판단’을 이재명 2심 이후로 미룬 정치적 판단에, 헌재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