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별법과 화합...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윤석열의 12.3 내란은 대한민국이 갈 길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그 者이 심어 놓은 중요임무종사자들의 극렬한 저항으로 윤석열 파면을 원했던 대다수 시민들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꺼내 준 지귀연과 항소를 포기한 심우정, 심우정은 딸의 매관매직 의혹이 공수처와 노동부, 감사원 조사를 앞두면서 중요임무종사자들 중 가장 먼저 백기를 들 것으로 보이고, 최상목은 16일 열린 자신에 대한 국회 법사위 탄핵사건 청문회에서 김용민 의원의 “비상계엄 이후 핸드폰을 바꾸거나 유심을 교체한 일이 없느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교체한 적 없다”고 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통신사 제출자료 공개하면서 거짓말이 바로 들통나 위증죄를 받게 됐으며, 한덕수는 탄핵에서 돌아와서도 권한 없는 거부권 행사를 계속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서는 안 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했다.

한덕수가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다음날 이상민과 박성제, 김주현 등과 대통령 안가에서 모의를 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者으로, 이는 권한 대행이 지명할 수 없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다행히 헌재가 8일 만에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으나, 한덕수는 끝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아니라 ‘발표’했을 뿐이라는 해괴한 변명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를 ‘각하’시키려는 악마적 재능까지 보였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알박기 인사를 감행했으며 하고 있다.

이들의 이런 행태는 6월 3일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국힘 주자가 이기면 자신들이 저지른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에서 벗어나고 주요 요직을 계속 차지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나, 이들의 바람은 헛된 망상이 될 공산이 큰 것은, 현재 국짐 주자들 행태를 보면 그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짐 당 대표를 노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악질 세력을 발본색원할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의 내란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者들과 이 者들이 알박기 한 者들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솎아 내야 한다.

용서는 이 者들이 내란의 죄를 다 치렀을 때나 생각해 볼 일로, 대통합이니 대화합이니 지껄이는 者들은 이들과 한패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