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청래, 조희대 청문회 중단 없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이재명 파기 환송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15일로 예정되었던 파기 환송심을 다음달로 연기한 가운데,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는 중단 없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오전 뉴스공장과 전화 연결을 통해, 14일로 예정된 조희대 청문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청문회는 대법원이 파기 환송 결정 전 이재명 후보 사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졸속 판결’ 주장 관련, 대법원에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을 공식 요청하는 등, 대법원의 대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동료 판사 등 법원 내부 반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민주당 당원 가입자들이 추천인에 ‘조희대‘를 기입하면서 당원가입이 11배 폭증하고 있고, 이재명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등 조희대의 생각과는 다른 역풍을 맞고 있어 사법부 개혁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윤석열의 내란으로 촉발된 사법부 쿠데타는 윤석열이 임명한 者들과 조희대가 임명한 者들을 솎아내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며,
조희대가 쏘아 올린 사법 쿠데타는, 윤석열 내란의 마지막 저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이재명 파기 환송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15일로 예정되었던 파기 환송심을 다음달로 연기한 가운데,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는 중단 없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오전 뉴스공장과 전화 연결을 통해, 14일로 예정된 조희대 청문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청문회는 대법원이 파기 환송 결정 전 이재명 후보 사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졸속 판결’ 주장 관련, 대법원에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을 공식 요청하는 등, 대법원의 대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동료 판사 등 법원 내부 반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민주당 당원 가입자들이 추천인에 ‘조희대‘를 기입하면서 당원가입이 11배 폭증하고 있고, 이재명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등 조희대의 생각과는 다른 역풍을 맞고 있어 사법부 개혁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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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윤석열의 내란으로 촉발된 사법부 쿠데타는 윤석열이 임명한 者들과 조희대가 임명한 者들을 솎아내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며,
조희대가 쏘아 올린 사법 쿠데타는, 윤석열 내란의 마지막 저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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