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헌법과 법률, 양심이 아닌 룸살롱 향응에 의한 판결...?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관들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는데, 정작 조희대와 9인의 법관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엉뚱한 의혹이 나왔다.
12.3 내란 수괴로 긴급 체포되었던 윤석열을 ‘날‘이 아닌’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체포과정이 잘못됐다며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에 대한 향응, 접대 의혹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금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을 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아주 신빙성 있는 제보에 사진까지 받았다. 룸살롱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다"며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으로,
한 발 더 나아가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받았다면서 해당 유흥주점의 출입구 및 실내 사진을 공개하면서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제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지귀연이 내란 수괴를 풀어주자 너무 열 받아서 제보 했다’는데, 1회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데도 지귀연은 한 번도 돈을 내지 않았다고 제보자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귀연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도 있다는 것을 보면 제보자는 동석자로,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지귀연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 재판 담당 판사라는 것이다.
내란 세력이 지귀연의 약점을 잡았다면, 지귀연이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꺼내 주고, 심우정이 풀어준 것과,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재판을 비 공개로 진행하면서 제공한 각종 특혜가 설명이 된다.
지귀연은 평소에도 술 좋아하고 골프 좋아한다고 법원 내부에 알려졌다는데, 내란 세력이 이 같은 정보를 몰랐을 리 없고, 이것을 활용했다면 작금의 지귀연 재판이 이해가 된다.
조희대의 5.1 사법 쿠데타를 밝히기 위한 청문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담당 판사의 뜻밖의 비리가 나왔다.
술 값을 내지 않은 공짜 술에, 공짜 접대부에 대가가 없을 리 없다.
판사에게 공짜 술은 반대 급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아는 것이라 지귀연의 ‘룸살롱 판결‘은 사실 여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으로,
사실 규명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99만원 검사 접대 판결 처럼 접대부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으니 총 금액에서 빼면 안 될 것이고, 천대엽의 김학의 판결처럼 어물쩍 넘어가서는 더 더욱 안 될 것이며,
윤석열을 풀어주고 내란 세력 재판에 제공한 특혜의 배후를 반드시 찾아 처벌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해 판결한다는 소리가 공허하다.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가 오히려 사법부 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관들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는데, 정작 조희대와 9인의 법관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엉뚱한 의혹이 나왔다.
12.3 내란 수괴로 긴급 체포되었던 윤석열을 ‘날‘이 아닌’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체포과정이 잘못됐다며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에 대한 향응, 접대 의혹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금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을 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아주 신빙성 있는 제보에 사진까지 받았다. 룸살롱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다"며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으로,
한 발 더 나아가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받았다면서 해당 유흥주점의 출입구 및 실내 사진을 공개하면서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제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지귀연이 내란 수괴를 풀어주자 너무 열 받아서 제보 했다’는데, 1회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데도 지귀연은 한 번도 돈을 내지 않았다고 제보자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귀연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도 있다는 것을 보면 제보자는 동석자로,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지귀연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 재판 담당 판사라는 것이다.
내란 세력이 지귀연의 약점을 잡았다면, 지귀연이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꺼내 주고, 심우정이 풀어준 것과,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재판을 비 공개로 진행하면서 제공한 각종 특혜가 설명이 된다.
지귀연은 평소에도 술 좋아하고 골프 좋아한다고 법원 내부에 알려졌다는데, 내란 세력이 이 같은 정보를 몰랐을 리 없고, 이것을 활용했다면 작금의 지귀연 재판이 이해가 된다.
조희대의 5.1 사법 쿠데타를 밝히기 위한 청문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담당 판사의 뜻밖의 비리가 나왔다.
술 값을 내지 않은 공짜 술에, 공짜 접대부에 대가가 없을 리 없다.
판사에게 공짜 술은 반대 급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아는 것이라 지귀연의 ‘룸살롱 판결‘은 사실 여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으로,
사실 규명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99만원 검사 접대 판결 처럼 접대부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으니 총 금액에서 빼면 안 될 것이고, 천대엽의 김학의 판결처럼 어물쩍 넘어가서는 더 더욱 안 될 것이며,
윤석열을 풀어주고 내란 세력 재판에 제공한 특혜의 배후를 반드시 찾아 처벌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해 판결한다는 소리가 공허하다.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가 오히려 사법부 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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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