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TV=박대영 기자]
디지털 전환 시대 교육현장 보호 및 개인정보 보안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3일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제정되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 분야 조례로, 디지털 교육환경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

“디지털 교육의 핵심은 신뢰와 안전”
이자형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교육현장에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는 교육 주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과 핵심 변화
이 조례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 교육감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책임 규정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보안 인증 기준 적용
- 교직원 개인 단말기 포함 디지털 수업 환경 기준 마련
- 최소한의 정보 수집 및 민감정보 보호 조항
- 보안성 사전 검토 의무화
- 연례 실태조사 및 우수 기관 포상 제도 포함

특히, 보안인증을 받은 서비스만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명문화함으로써 교육기관 내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현장 교사들의 단말기 활용까지 제도화함으로써 유연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경기도가 디지털 교육의 선도 모델 될 것”
이자형 의원은 “이번 조례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교육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시대에 발맞춰, 학생·교직원·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교육 접근권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경기도의회 전체가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