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역주택 조합과 재개발(20) - 장위 10구역 재개발 ‘전광훈 교회’ 빼고 시작...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명도소송에서 패하고도 퇴거에 불응하며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며 저항했던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가 추진하던 장위 10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됐다.
성북구는 지난 26일 전광훈 교회가 포함돼 있는 장위 10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교회 부지를 제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최종 인가 했다.
이로서 2017년 당시 서울시가 85억원으로 확정한 토지수용금액을 ‘전광훈 교회’는 자체 계산을 토대로 563억원의 보상금을 조합에 요구하며 ‘화염병’ 등을 동원하며 버텼으나, 최종 제외되면서 사업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문제와 개발 지연으로 발생한 불필요한 비용 등은 사회 구성원과 조합원 몫으로 남게 됐다.
한편, 조합측은 사랑제일교회의 버티기 때문에 '최소' 7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다음달 17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보면 일부 못된 업자들이 조합원이나 지역주민을 선동, 사업을 방해하며 이권을 갈취하는 경우가 재개발, 재건축의 최대 난제였으나, 이번 이웃에 대한 사랑이 모토인 교회의 알박기는 교회 자체가 조합원의 이익을 갈취하려 한 것이라, 다른 개발 사업의 계획에 교회는 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원주민 재 입주율이 10%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세입자의 경우는 이사비 조차 없이 쫓겨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런 형태의 재개발, 재건축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개발 업자의 이익 극대화가 아닌, 원주민, 세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명도소송에서 패하고도 퇴거에 불응하며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며 저항했던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가 추진하던 장위 10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됐다.
성북구는 지난 26일 전광훈 교회가 포함돼 있는 장위 10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교회 부지를 제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최종 인가 했다.
이로서 2017년 당시 서울시가 85억원으로 확정한 토지수용금액을 ‘전광훈 교회’는 자체 계산을 토대로 563억원의 보상금을 조합에 요구하며 ‘화염병’ 등을 동원하며 버텼으나, 최종 제외되면서 사업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문제와 개발 지연으로 발생한 불필요한 비용 등은 사회 구성원과 조합원 몫으로 남게 됐다.
한편, 조합측은 사랑제일교회의 버티기 때문에 '최소' 7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다음달 17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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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보면 일부 못된 업자들이 조합원이나 지역주민을 선동, 사업을 방해하며 이권을 갈취하는 경우가 재개발, 재건축의 최대 난제였으나, 이번 이웃에 대한 사랑이 모토인 교회의 알박기는 교회 자체가 조합원의 이익을 갈취하려 한 것이라, 다른 개발 사업의 계획에 교회는 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원주민 재 입주율이 10%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세입자의 경우는 이사비 조차 없이 쫓겨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런 형태의 재개발, 재건축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개발 업자의 이익 극대화가 아닌, 원주민, 세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