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협력에 나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우정사업본부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현장확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점포철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최근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실제 철거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전국 우체국 집배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점포 철거 현장 확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현장 확인은 민간기관이 위촉한 점검 인력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는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폐업 여부와 점포 철거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집배원은 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특성상 지역 상권과 점포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현장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기부는 그동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도입, 전문기관 서류심사 강화 등 점포철거비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점포철거 현장확인 시범사업 운영, 정보 공유, 현장확인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우선 충청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집배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업을 통해 현장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