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지출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4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와 부담금 절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영훈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과 일반직 부문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 달성하며 5년 연속 안정적인 이행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원 부문은 자격증 소지자 부족 등의 이유로 채용률이 낮아 부문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2년 말 교육감에 대한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가 종료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은 2026년 납부분 기준 약 39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김영훈 의원은 매년 소멸성으로 지출되는 부담금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해 교육공무직 부문의 고용 노하우를 교육청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사례처럼 시설미화원과 시설관리 보조원 등 학교시설 관리 직종에 대한 장애인 직접 채용을 늘리고, 특수학교 졸업생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매년 지출되는 부담금을 학교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재투자하고, 오는 2027년부터 추진할 ‘장애인 고용 확대 5개년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