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폐가전제품을 불법으로 해체하면 심각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고물상의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 업체 15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불법행위 의심 고물상 1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과 현장 탐문을 거쳐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는 폐기물처리 미신고 6건, 폐가전 불법 해체 등 처리기준 위반 5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3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건 등 총 15건이 확인됐습니다.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폐가전을 적정 회수 장치 없이 불법 해체할 경우,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최대 1만 배 이상 높은 냉매가스(HFCs)가 대기 중으로 유출돼 심각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협회에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해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분별한 폐기물 불법 처리와 미신고 시설이 2차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