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者들 전부 처벌해야...계속 당하는 것도 xx...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을 염두에 두고 국무위원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 등 각종 요직에 졸개들을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중이다.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지귀연이 석방의견을 내자, 기다렸다는 듯 심우정은 윤석열 탈옥을 감행했고, 헌재는 증거가 확실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에 반대하는 재판관을 설득하는데 넉 달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희대는 윤석열이 지목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 정한 633 원칙도 무너트리며 파기 환송을 낭독했다.

헌재에서 반대한 재판관이나 대법원에서 유죄를 주장한 10명의 대법관 모두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자들로, 이들은 윤석열 의도대로 사법권을 행사하려 했고, 법과 원칙을 지킨 법조인들에 의해 일단은 저지됐으나, 윤석열 졸개들의 행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한덕수는 대선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며 사직했고, 최상목은 탄핵 직전 사표를 제출했으나 스스로 사직한 한덕수가 이를 수리하며, 짜고 치는 노름판임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윤석열의 내란은 그동안 조항으로 적시하지 않고 지켜오던 법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드러내고 있다.

조희대는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미국 판례를 끌어오는 등 중언부언, 횡설수설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으나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윤석열이 임명한 졸개들의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윤석열 내란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의혹을 받고 있는 者들은, 윤석열과 함께 보리밥 집을 전전하는 등 거리를 활개하고 있다.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는 ‘건진법사 전성배’가 통일교 2인자로 부터 받은 목걸이 등 고가품을 건네 받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허탕을 친 것으로 보여, 특검만이 김건희 가담 여부를 밝힐 수단이 됐다.

김용현은 자진 출석했으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계엄사령관 등 일부 군인을 제외한 국무위원, 대통령실, 경호처 등 윤석열이 심어 놓은 졸개들은 아직도 처벌받지 않고 있어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역풍’ 등을 우려하며 주저하니 가해자가 기고만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까지 당하고도 계속 당한 다면 ‘xx’ 소리를 들어도 할 말 없을 것으로, 지금 반격하지 않는다면 그야 말로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니 ‘사법 리스크’는 ‘사법부 리스크’ 였다.
사법부의 선민의식은 사법부 개혁을 통해 끝내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게만 권력을 위임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내란에 가담한 졸개들은 전부 처벌해서 내란이라는 헛된 망상은,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공선법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은 전원 반대를 했다. sns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