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3.09.27(수) 03:28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사설
칼럼
오피니언
기자수첩
사건25시
독자기고
소비자 고발
건강상식
중대재해처벌법위반...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첫 실형”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판결...중대재해처벌법위반 경남함안 한국제강
- 관련법 시행 후 대표 첫 구속 사례…"안전책임 다하지 않아 엄중처벌 불가피“

[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 박연주・홍진국 판사는 2023. 4. 26.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국제강 주식회사(이하 ‘한국제강’)로부터 제강 및 압연 보수작업을 도급받은 ‘강백산업’의 강모씨는 대표로서,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2022. 3. 16.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강백산업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 하였습니다. 강백산업 대표 선고형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입니다. 강백산업의 도급인인 한국제강…
경기도, 경기북부지역 축구장 3.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행위 무더기 적발 2021.05.17
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식품업체 등 6곳 적발 2021.04.28
화성시, ‘느슨해진 경각심...고삐 죈다’ 경찰서와 손잡고 유흥업소 방역 점검  2021.04.07
경기도,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 ‘콜뛰기’ 무더기 검거 2021.03.24
식약처, 사용불가 색소 사용한 화장품 제조업자 구속 2021.03.19
경기도, 돈 받고 청소년에 술․담배 대리구매해주는 ‘댈구’행위 무더기 적발 2021.03.09
경기도소방, 마약 투약 혐의 경찰조사 '소방관 직위해제' 2021.02.17
식약처, 관세청 합동단속으로 수입신고를 회피한 5개사 적발 2021.01.29
경남경찰청, 국내 최대 규모 마약 공급책 검거 2021.01.07
조선대학교 제2의 홍진영 또 밝혀질까? 2020.12.30
경기도,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방역수칙 위반 19건 적발...연말연시 단속 강화 2020.12.24
"내가 왜 거기 갔지..." 양산 시신훼손 범인 드디어 자백했다 2020.12.16
경남 양산 '쓰레기더미 유기' 중년여성 살해범 체포 2020.12.09
여수해경, 해저 암초에 좌초된 어선 구조 2020.12.09
여수해경, 불법어구 적재 도주선박 검거 2020.11.23
여수해경, 좌초 낚시어선 승선원 21명 전원구조 2020.11.20
여수해경, 흉기로 동료선원 찌른 외국인 선원 긴급체포 2020.11.19
한동훈 검사, “MBC 악의적 보도 법적 책임 물을 것” 2020.11.02
여수해경, 잇따른 응급환자 긴급이송에 분주 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