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하남시=이신동기자] 하남시는 경기도 주관 ‘2026년 시군 규제혁신 우수 합리화 경진대회’에서 미군 반환기지 ‘캠프콜번’의 규제 걸림돌을 해결하고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한 성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시청전경

이번 경진대회는 경기도 내 시·군의 규제혁신 및 합리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개선을 통한 반환공여구역 내 첨단산업 유치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해 창의성과 난이도, 효과성 등 전 심사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을 안았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71.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하산곡동 일원의 ‘캠프콜번’(약 25만㎡)은 반환 이후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며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으로 남아있었다.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과도하게 강화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민간사업자 공모가 수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하남시는 규제 개선을 위해 경기도 실무부서와 수차례 대면 협의를 진행하고, 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 공식 안건을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현재 시장이 직접 경기도청을 방문해 핵심 관계자들을 면담했으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반환공여구역의 규제 철폐를 호소하며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어냈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 끝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전격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해제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45~50%에서 35% 이상으로 완화됐고, 공원·녹지 비율은 17%에서 12% 이상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 비율은 13%에서 10% 이상으로 각각 국토부 수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이 지침 개정으로 토지이용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300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침 개정 이후 하남시는 제4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신속히 재개했으며, 선경이엔씨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결실을 보았다. 이어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현재는 출자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등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규제 혁신은 단순히 기준을 완화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 미군기지 개발사업을 직주락 도시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하남시가 주도한 이번 지침 개정은 개발이 지연되던 타 시군의 반환공여구역 개발 잠재력도 함께 끌어올려 경기 동·북부 전체의 균형발전과 신산업 육성을 견인하는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에 대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가로막던 규제를 깨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의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