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모집공고와 다른 절차가 적용돼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공급한 남양주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과정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에 따르면 GH는 지난 7월 3일 진행된 다산지금A3 우선공급 과정에서 모집공고에 명시된 배점 기준 대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원래 공고상에는 경쟁 발생 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와 배점 순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도록 돼 있었지만, 추첨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고배점자와 우선공급 대상자 일부가 서류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장 의원은 "2세 미만 자녀 우선공급 정책으로 신청자 증가가 충분히 예측됐던 만큼, 공고된 기준에 맞춰 심사가 진행되도록 미리 시스템을 갖췄어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공공주택은 사회적 배려계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인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 편의가 공정성을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GH에 입주자 선정 전 과정에 대한 내부 점검과 함께 모집공고 및 실제 운영 절차의 일치 여부 검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진 GH 사장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해 내부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장송회 의원은 "모집공고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 선정 과정이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