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과 더불어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가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추진과 더불어, 전·월세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 가속화 못지않게 시민들이 체감하는 임대차 시장 안정이 주택 정책의 주요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꼽은 가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 과제로 응답자의 43%가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의에서는 전세 공급 감소 현상과 월세 전환 심화에 대한 정밀한 영향 평가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직장과 교육, 양육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태와 정책 변화가 시장 공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전세 제도가 서민층의 자가 마련을 돕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만큼, 전세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정책 역량이 강조됐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당부됐습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월세 직접 지원 및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역시 정책 우선순위로 제안됐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