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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증거인멸 경찰 증거에, 檢 마지못해 영장 청구...



-헌재 심판이 인용 여부 가를 듯...

2025-03-19(수) 10:35
사진=4번 만에 검찰이 김성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간인 김건희와 심우정 등 검찰 간부들 비화폰 지급 의혹을 해소할 길이 열렸으나, 윤석열 파면 심판 이후나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나서자 밀착하고 있는 김성훈. mbc
김성훈 증거인멸 경찰 증거에, 檢 마지못해 영장 청구...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경찰이 12.3 내란 당시 비화폰을 관리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4번 만에 청구했다.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경찰의 김성훈 구속영장이 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김성훈이 내란 주요종사자들인 군사령관들과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 삭제 지시를 했다는 증거를 경찰이 제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뉴스1이 보도했다.

김성훈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 직원에게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등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과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에게 구두로 지시했으나,

지시를 들은 경호처 직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반발하자, 이에 김성훈은 "전체 단말기를 보안 조치하라"고 했고,

김성훈이 1월 25일 검찰에 증거로 임의 제출한 비화폰 통화 기록 보고서에는, 김성훈이 삭제를 지시한 내용은 가리고 제출한 것이 드러났으며, 경찰은 영장심의위에서 해당 보고서와 김성훈의 삭제 지시 정황이 담긴 증거 인멸 정황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성훈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성훈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김건희와 심우정 등에게 지급 의혹이 있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나, 헌재 판단이 계속 늦어지면 영장 발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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