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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필귀정...



-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2025-03-28(금) 11:31
사진=윤석열 내란의 판단을 계속 미루고 있는 헌재 재판관들
[칼럼] 사필귀정...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고등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필귀정”,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법정을 나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12.3 내란은 수많은 시민들의 저항으로 1차 쿠데타가 무산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면서, 선진국으로 알려진 대한민국의 위상은 여행을 자제해야 하는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등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경제마저 회복이 어려운 충격을 받는 중으로,

이번 판결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에 당선된 者이 낙선한 정적을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면서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입증된 것이어서, 이번 이 대표 항소심 결과는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쿠데타를 일으키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은 모른 채 군을 동원, 영구 집권을 꿈꾸면서 김건희를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김성훈 구속을 검찰이 막는 행태를 보이면서 아직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캐비넷 의혹이 나오는 지귀연과 심우정의 탈옥 사태 이후, 내란이 확실해 보이는 판단을 헌재가 계속 미루는 등 아직 그 야욕을 접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번 이재명 항소심 판단은 윤석열 내란 종식의 서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은, 처음에는 모든 일이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갈 것"이라는 뜻으로, 나쁜 者들이 국민 혈세, 세금을 헛되이 펑펑 쓰며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벌과 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올바른 일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면, 결국에는 모든 일이 올바르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으로,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뜻이다.

어둡고 춥고 울퉁불퉁, 모나고 뾰족한 길이라도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사필귀정, 승리할 수 있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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