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광양=박광옥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려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법적 시도가 사법부에 의해 최종 좌절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장 찬수 부장판사)는 오늘(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제기한 ‘가처분이의(2026카합1033)’ 사건에서 채무자(민주당 전남도당)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지난 5월 8일 내린 ‘경선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2026카합1030)’ 결정을 그대로 인가(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 역시 패소한 민주당 전남도당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

이번 법원의 확정판결로 선거 막판까지 박성현 후보를 향해 제기되던 '출마 자격 논란' 및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종식되었으며, 박 후보의 무소속 출마 및 피선거권은 법적으로 완벽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 법원,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아전인수식 해석에 '제동'
그동안 민주당 전남도당은 박성현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당내경선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 금지)에 걸려 본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 조항까지 무리하게 인용하며 박 후보의 발을 묶으려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철퇴를 내렸다.
"박성현 후보는 경선 탈락자가 아니다" : 재판부는 "선관위가 2026년 4월 5일 박탈결정을 내렸고, 민주당이 박 후보를 제외한 채 경선을 진행한 점이 소명된다"며 "박 후보는 경선후보자로 최종 등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출마가 제한되는 '경선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공당이나 선관위의 선택적 결정에 따라 후보의 출마 여부가 결정된다면 "공직선거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 되어 결국 채권자(박성현)의 피선거권을 근거 없이 제한하게 된다"고 민주당의 권력 남용 위험성을 경고했다.

■ 법원의 이례적인 고강도 질타 "민주당, 법원 결정 효력마저 형해화 시켰다"
특히 이번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민주당 전남도당의 오만한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민주당 전남도당)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시한까지 정정통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마저 형해화시켰다"고 적시했다.


법원이 선거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정당을 향해 '법원 결정의 효력을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김)시켰다'고 공식 결정문에 명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고강도 질타다. 이는 민주당이 사법부의 명령마저 무시하며 유력 무소속 후보를 강제로 주저앉히려 했다는 도덕적·법적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통지로 인해 박 후보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보전의 필요성을 명백히 인정했다.

■ 박성현 후보 선대위 "오만과 횡포에 대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심판... 이제 시민이 표로 심판할 때"
이번 판결에 대해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 전남도당의 사과와 광양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했다.

박성현 후보 선대위는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원이)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유력 후보를 배제한 것도 모자라, 선거 직전까지 법원 결정마저 무시하며 억지 사법리스크를 씌우려 했다"며 "법원조차 혀를 내두른 공당의 횡포와 초법적 오만에 대해 광양시민 앞에 즉각 석고대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박성현 후보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저의 청렴함과 출마의 정당성이 완벽하게 증명되었다"라며 "저를 주저앉히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한 세력들을 향해 위대한 광양시민 여러분께서 투표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 오직 광양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당당하게 끝까지 승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모든 법적 걸림돌을 완벽하게 걷어내고 승기를 잡은 무소속 박성현 후보는 오늘 판결을 기점으로 지지층 결집과 함께 광양 전역에서 대대적인 세 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