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선거 틈타 음모론 펼치며 ‘선동’하는 모스 탄, 전한길 등... 처벌은?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를 벌이는 시위대 앞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이 등장, “중국과 북한은 총알로 이기지 못해 투표로 이기려 한다. 이번 선거는 명백하게 부정선거였다”며 선동에 나섰다.

대표적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미국 리버티대 교수 모스 탄은 6일 시위대 앞에서 “한국의 선거는 베네수엘라만큼 부패했다”며 “(베네수엘라, 이란 이후) 미국의 다음 타깃은 한국이 돼야 한다”고 소리치자, 시위현장은 순식간에 ‘election fraud(사기 선거)’, ‘USA(미국)’를 연호하는 함성에 휩싸였다.

같은 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측이 주최한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 전한길이 “이번 6·3 선거는 명명백백한 부정선거였음이 증거로 드러난 것”, “6·3 선거는 전국의 모든 선거가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전국적인 재선거를 선언한다”면서 “주권을 도둑맞고 참정권을 도둑맞은 우리 국민은 부정선거의 총체적 책임자, 이재명 정권 타도를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며 선동했다.

국힘 대표 장동혁은 ‘재선거‘를 주장했고, 이에 황교안 등이 가세하는 등, 투표지 부족사태는 야권 인사들과 ‘부정선거 음모란자‘들의 속내가 맞아떨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다른 사람이 정당한 판단을 잃게 하여 범죄 실행을 결심하게 하거나 그 결심을 자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선동죄’로,
부실선거, 부정선거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고, 선동으로 타인을 감금하는 등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처벌은 별개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