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국회 복귀와 상임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산업의 입법과 예산 심의가 늦어져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생 경제 회복과 국가 미래 전략 추진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민주당 위원들은 여당의 상임위원회 참여 거부로 인해 한 달 넘게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을 짚었습니다. 위원들은 생각이 다르다면 국회 밖이 아닌 상임위 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 책임지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를 비우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과방위가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방송·통신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핵심 상임위인 만큼,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안 심의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국가 전략인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도 국회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AI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 첨단산업화고속도로 구축을 골자로 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력만으로는 이를 완성할 수 없으며,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과 책임 있는 정책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기능 정지가 장기화되면 관련 법안 발의와 예산 집행이 연쇄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술 및 산업 경쟁은 속도가 승부를 가르는 만큼, 대한민국 국회만 제자리걸음을 할 경우 글로벌 시장 투자와 연구개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여당이 국회 밖에서 명분을 찾기보다 국회 안으로 복귀해 국민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야당 과방위 측은 국회 정상화 여부와 관계없이 민생을 살리고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며, 민생과 첨단산업 입법 프로세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