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김건희 꼼수로 ‘전합’ 넘기더니 대법관도 꼼수 제청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달 24일로 예정돼 있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바로 전날,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넘긴 대법원장 조희대가 이번에는 대법관 제청에 꼼수를 부렸다.

18일 대법원장 조희대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청와대에 제청했다.

통상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만나 합의로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조희대가 상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다고 대법원이 확인했다.

조희대는 그간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윤석열의 12.3 내란의 밤에 재판을 계엄 세력에게 넘기려고 대법원 회의를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으며,

이후 지난해 5월 1일, 당시 이재명 당 대표의 2심 무죄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단 2틀 만에 파기 환송을 지시한 ‘5.1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재명 정부와 척을 져왔다.

특검법에 규정한 6.3.3 재판을 대법 전원합의체라는 꼼수로 무력화 시키더니, 대법관 제청 역시 꼼수로 일관, 사법 개혁의 주체가 대법원장 조희대라는 사실을 확인 시켰다.

대법원장 조희대의 이러한 행보에 탄핵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