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지속 추진되는 가운데, 공공연구기관이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의 절반 가까이는 계약 이후 실제 사업화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이전 체결을 넘어 시장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기업에 이전된 이후의 후속 관리와 사업화 성과 추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이 '2025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공공연구기관의 유효 기술이전 계약 2만 2,614건 중 49.4%인 1만 1,171건은 이후 활용이나 사업화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 중 이전기술의 활용과 사업화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기관은 23.7%에 불과했으며, 관리를 하지 않는 기관도 33.2%로 나타났습니다.
현황 파악이 가능한 1만 1,443건의 계약 중 실제 매출이 발생한 계약은 2,136건으로 18.7%를 차지했고, 70.9%인 8,117건은 사업화 준비 및 진행 단계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장 기관들은 전담 인력 부족과 수요기업 발굴의 어려움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3,100여 개에 달하고 미활용 기술 비율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기술이전 계약 체결만으로 국가 R&D 성과관리가 끝나선 안 된다며, 사업화 준비 단계의 기술들이 실제 제품과 매출 등 시장 성과로 연결되도록 현장 점검과 후속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10.16(금) 2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