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가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전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범사업 지역 10곳 중 3곳은 등록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반면, 특정 지역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안착과 지속적 치료를 위해 도입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진행된 1차 시범사업 지역 42개 시·군·구 가운데 12개 지역의 누적 등록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누적 등록환자 7,188명 중 81.6%에 달하는 5,872명이 전남 목포시와 서울 노원구, 경기 고양시, 경북 문경시 등 4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관의 실제 참여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252개소 중 실제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62개소로 24.6%에 그쳤습니다.
다만, 일단 등록된 환자의 경우 91.5%가 1회 이상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약물 순응도 개선 등 진료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 환자 등록을 유도하는 연결고리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 지역을 92개 시·군·구로 늘리고 참여 의사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지역 내 공백이 확인된 만큼 단순한 외연 확장에 앞서 환자 등록 절차와 의료기관 참여 유인책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중앙치매센터가 협력해 지역별 공백 원인을 분석하고 환자 등록부터 지속적 관리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6.10.16(금) 2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