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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무리한 기소, 무죄나도 책임 안져

[경인TV=표상종 기자]군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도 사건평정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에 제출한 ‘2010~2022년 군 검사 사건평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 현황’ 자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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