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경기 둔화 속에 불법사금융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20대와 30대 청년층이 불법추심과 미등록 대부의 주요 피해층으로 내몰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지난 2022년 1만 913건에서 2023년 1만 3,751건, 2024년 1만 5,397건, 2025년 1만 7,538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약 61%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 2026년에도 6월 말까지 이미 1만 37건이 접수돼 전년도 전체 발생 건수의 절반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불법사금융의 위험 수위는 한층 심각해졌습니다. 법정 등록을 거치지 않은 미등록대부 신고는 2022년 4,617건에서 2025년 9,293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악질적인 채권추심 관련 피해 신고는 같은 기간 1,109건에서 4,280건으로 3.9배가량 폭증했습니다.
특히 경제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의 위험 신호가 두드러집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법적 대응을 돕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의 신청자 중 20대 이하와 30대 비중은 63.2%에 달했습니다. 최근 5년간 구제를 요청한 10명 중 6명 이상이 청년층인 셈입니다. 2030 세대의 신청 건수 또한 2024년 653건에서 2025년 1,784건으로 1년 만에 2.7배 이상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428건이 몰렸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에서도 청년층 비중은 2023년 29.7%에서 2025년 39.2%로 확대되며 작년에만 515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손명수 의원은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10명 중 6명 이상이 2030 청년이라는 점을 금융당국은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청년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세밀하게 추적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금융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6.09.28(월) 1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