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78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청 체제가 2026년 10월 2일 막을 내리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체제가 출범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정부조직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공소 제기와 공판 업무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가 시작됐다.

정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형사사법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를 내세워왔다. 반면 제도 전환 초기 수사기관 간 역할 조정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수청은 당초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을 포함해 총 2천874명 규모로 설계됐다.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계도 마련됐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제도의 이름이 바뀌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와 재판의 신속성, 공정성, 인권보호다.

새로운 시스템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국민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