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독립거주 형태의 주거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거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자체와 경찰 간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전용 독립거주 주거시설이 현장 안내 부족과 지자체-경찰 간 연계 미흡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기도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6년 기준 자녀 동반 입소나 출퇴근이 가능한 독립거주 형태의 주거시설 12호를 운영 중입니다. CCTV와 안심벨 등 긴급 대응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경기 광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해당 독립주거 시설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모텔 등 비숙박업소 중심의 임시숙소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보호시설 위주로 안내해 피해자가 입소를 포기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 독립주거 시설의 이용률 역시 저조한 실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당 시설 12호의 실제 이용 인원은 30명에 불과해 8개월 동안 시설당 평균 2.5명 입소에 그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출퇴근 제한이나 차량 이용 불가 등 까다로운 입소 여건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범죄 피해자의 지원 연계율은 평균 15.7%에 머물렀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경기도와 경찰이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자녀 동반 여부와 즉시 입주 가능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